교체된 하브배터리 권리는 누구에게 있는가? 관계법령을 확인했습니다.안성에 사는 정모씨는 유상수리로 배터리를 교체하였습니다. 센터에서는 교체된 배터리는 대기환경보전법상 외부 반출불가라면서 교체된 배터리를 인수 거부하였습니다. 교체된 배터리는 과연 누구의 소유인가요?지난 포스트 중 2018년 11월 1일 ‘교체된 하브배터리에 대한 비밀’에 대해서 언급한 교체된 하브배터리에 대한 소유권을 꼭 챙겨야 한다는 내용에 대해 관계 법령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전기차는 배출가스저감장치를 부착한 차량에 해당되며, 하이브리드 역시 해당될 것처럼 보입니다. 법은 규정된 차량이 아니라면 해당되지 않습니다. HEV PHEV 차량은 이 대기환경보전법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원문을 살펴보아도 HEV PHEV 차량은 지원금을 받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