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브리드와 LPG 저공해차 혜택 2025년 중단된다.

하이브리드와 LPG 저공해차 혜택 2025년 중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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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부터 정부는 저공해차량 혜택을 수소차와 전기차에 국한해서 혜택을 주겠다는 정책 변경을 발표했습니다. 하이브리드와 LPG 차량에 대한 저공해차량 혜택을 줄인다면 아직 전기차와 수소차량에 대한 현실적인 한계에 소비자들이 어려움을 겪을 수 있을 것이며, 아직 하이브리드와 LPG 차량의 특성상 전기차와 수소차량보다 제작단계에서 탄소 절감 효과가 있다는 장점이 판매량 감소로 퇴색될 것이 우려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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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하이브리드와 LPG 차량의 한국 제작 기술과 노하우는 세계 최고 수준으로 저공해차량으로 인정받는 부분이 퇴색되어 역사 속으로 사라지는 아쉬움이 큰 차종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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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PG(액화천연가스)차량과 CNG(압축천연가스)차량을 2024년에 하이브리드 차량은 2025년부터 2026년까지 단계적으로 저공해차량에서 제외한다고 정부는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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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공해차량 혜택은 개별소비세에서 100만원 한도 내에서 감면받을 수 있었으며, 부가가치세와 교육세 및 취득세까지 감안한다면 최대 182만원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혼잡통행료 면제를 비롯하여 주차장 50% 할인까지 경차와 같은 분야까지 혜택이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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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의도는 전기차 육성책을 과감하게 시행하여 저탄소시대에 맞추어 한국이 저탄소 국가의 면모를 제대로 보여주기 위한 올바른 정책이라고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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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하이브리드 차량의 경우 일본 도요타의 하이브리드 특허 홍수 속에서도 병렬식 하이브리드로 기술이 앞선 혼합식 하이브리드 도요타 수준의 연비를 구현하고, 가성비가 뛰어난 하이브리드를 만들어 세계적으로 인정받은 기술이라는 점과 LPG 차량 역시 세계적인 기술력으로 가성비가 뛰어난 LPG차량을 제작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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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하이브리드와 LPG 차량을 육성하여, 아직 차량 진입 가격이 높아서 수소차와 전기차를 받아들이기 힘든 국가에 공급하여 보다 자동차 제조사들에게 좋은 수익 기반을 육성하려는 노력이 국가적으로 부족한 것 아닌가하는 생각을 감출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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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소차와 전기차의 경우 차량 구입가격이 높아 진입장벽이 높은 제품으로 북미와 유럽에서는 괜찮지만 동유럽과 동남아시아에서는 구입이 어려운 차량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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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적인 자동차 시장을 현실적으로 분석하고, 자동차 제조사에게 올바른 정책적인 지원이 필요한 때입니다. 연료전지의 경우 2011년경부터 정부 정책연구개발 자금이 많이 들어간 분야이며, 전기차의 기반인 2차전지 소재 분야에도 정책자금이 많이 들어간 것 역시 사실입니다.

하이브리드 차량 역시 민간 자본이 결집되어 일본 도요타에 대항한 하이브리드 기술을 독립적으로 구축한 기술이며, LPG 기술 역시 과거 한국보다 앞선 이탈리아의 기술을 뛰어 넘기 위해서 중소기업들이 구축한 한국 기술입니다. 이런 기술들이 전기차와 수소차라는 것에 가로 막혀 사장되지 않도록 정부의 현실적인 상황 판단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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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입장에서도 수소차의 경우 보증기간이 지난 현대 수소차 넥쏘의 핵심 부품인 스택이 고장나서 수리비용이 차량 가격 수준인 6천만원의 견적이 나온 사례를 비롯하여 전기상용차인 포터2의 배터리 교체비용이 2천만 수준인 점을 감안한다면 보다 수리비용이 적은 하이브리드 차량과 가솔린 차량 수준의 정비 유지비용인 LPG 차량의 접근성을 정부 정책으로 가로 막는다면 정부가 정비비와 유지비가 저렴하여 친서민적인 차량을 국민들에게 사용을 제한하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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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정부는 친서민적인 차량인 하이브리드 차량과 LPG 차량에 대한 저공해차 정책을 다시 살펴보고 현실적인 판단을 해야할 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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